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lawy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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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, 취지,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.
- 위 조세의 부과,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,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
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.
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, 종래에 면책 결정(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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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,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.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.
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개인파산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.
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,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할 수 있지만,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
개인회생 시 부산개인회생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재산 현황을 확실하게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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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(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,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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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'채권조사 확정 재판'을 하게 됩니다. 이때는 변제계획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하고요.